허클베리핀 ( 2003-04-24 17:41:07 , Hit : 2431
 질문 질문~~

매입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매입 후 발행은행에게 상환청구 하였으나 서류상의 하자로 거절 되었다.
이때 매입은행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가?
작년 시험 문제던데..
일단 발행은행의 거절은 정당하고 지급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건 알겠는데...
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..
그럼 수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나여??
갈켜주세용~~



(2003-04-24 22:57:05)  
헉..뭔가 잘 못 알고 계신듯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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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신용장의 확인(買入信用狀의 確認)
:신용장에 명시된 서류가 모두 제시되고 신용장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를 확인하는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하는 것을 가 리킨다. 즉 확인은행은 수익자가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로 발행한 어음을 어음발행 인 및/또는(and/or) 선의의 소지인에게 소구(遡求)함이 없이 직접 매입할 것을 확약 하고 있다. 확인은행은 어음발행인 및/또는 선의의 소지인에게 소구하지 못하기 때 문에 개설은행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개설은행 소재국의 대외지급 제한 또는 전 쟁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태때문에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 및/또는 선의의 소지인은 상품대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. 그런데 확인은행이 서류상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한 결과 대급지급이 거 절되었을 때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. 원래 매 입신용장에서는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그러나 확인은행 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위치에 있으므로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서는 확인의 의미가 없다. 확인은행이 서류를 유보(reserve) 또는 보증(indemnity)하에 매입하지 않았다면 비록 매입신용장이더라도 확인은행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 그런데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확인은행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 다. (☞)확인신용장, 확인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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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잘 하시고 내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

얻길 바라겠습니다. ^^
허클베리핀 (2003-04-24 23:38:05)
감사감사^^
신용장 어렵군요...ㅠ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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